경찰청에서 면저증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첩이 우편으로 왔다.
나주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를 지참하도록 명시가 되었다.
5년마다 받는 것이려니 통첩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챙겨 갔다.
그래서 엊그제 건강보험진료센터에서 받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여 주었지만 여기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시력, 청각검가
를 간단히 치뤘다. 이게 병원인가,? 그럼 의사나 간호원들이란
말인가,? 그것도 모르겠지만 이 검사료가 4천원이란다.
그리고 또 천원을 더 내란다. 이게 무슨 비용인가를 물었으나 그
냥 내란다. 그럼 내역의 영수증이라도 발행을 하여야 할터지만
그도 없다. 동네 안과 이비인후가 가서 진료를 받는데 천 이백
원인 것을 이건 너무 인권이나 민초를 면허시험장 물봉 쯤으로
취급을 받는 불쾌감을 받았다.
디시 면허증을 갱신하는 창구에선 만원을 내란다. 경로나 다른
우대 활인 조건을 문의하였으나 무조건 만원인데 여기도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없이 돈만 받고 10분 후 전자 면허증이 발급돼
수령을 하고 온다.
대한민국의 국가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운전면허를 적성검사라는
명분이 운전면허관리에 얼마나 합리적인 방안인가는 몰라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제도라고 실소를 하였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는지,? 질문을 했더니 법이 변경되어 다음은 없을 것
이란 막연한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이 국가기관처럼 일반적으로 시장질서가 그렇게 되어
간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민원인에게 면허증 한 장만 달랑 바꾸어 주고는 일만 오천을
챙기고 명확한 증빙서류도 없다. 내가 잠깐 보기엔 의사 같지도
않고 여직원들도 간호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이 이 분야만 그럴까,?
대선을 앞둔 혼란기가 불안 하기만 하다.요즘 어데를 가나 민원
인들은 봉이란 억울함을 어짜하면 좋을 꼬,..
2012년 8월 2 일 목 요일 맑음
